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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유영성 (경기연구원) 송상훈 (경기연구원) 박준식 (경기연구원) 김가연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7-39] 조력발전의 사회적비용 추정 및 과세화 연구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 - 74 (7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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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화 조력발전에 따른 해양생태계 피해, 즉 외부불경제로서의 사회적비용을 파악하고 이를 줄이는데 필요하고 상응하는 적정한 조세, 즉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준을 밝히며 과세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력발전에 따른 외부불경제의 영향으로서 해양생태계 피해에 대해 피구세 부과를 통해 외부불경제를 내부화 시킨 사례가 아직까지 全세계적으로 전무하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연구라 할 것이다.
현재 운용중인 조력발전소로 한국에서는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상업발전 중이며, 해외에서는 대표적으로 프랑스 랑스 조력발전소, 러시아 키슬라야 조력발전소, 캐나다 아나폴리스 조력발전소 등이 있다.
조력발전소는 에너지원이 무한정이며, 공해가 없는 신재생에너지로 취급받고 있다. 그러나 조력발전소는 건설과정에서 방조제로 해수의 흐름을 막고, 가동 이후에도 해수유통능력저하, 갯벌면적 감소, 어류의 서식지 및 산란지 파괴를 일으켜 어족자원의 감소를 일으키는 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
본 연구는 수도권 주민 1,023명(유효표본 887명)을 대상으로 직접설문조사를 통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하여 시화 조력발전에 따른 해양생태계 피해라는 사회적비용을 추정하였다. 특히 조건부가치측정법 중에서도 단일양분선택형(Single Bounded Dichotomous Choice) 질문방식을 사용하였다. 양분선택형 질문방식은 응답자가 전략적으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액수를 답하거나 지불의사 금액을 선택하지 못하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대부분의 조건부가치측정법 연구에서 도입하고 있는 방식이다.
CVM 추정 결과, 수도권에서 시화 조력발전에 따른 해양생태계 피해라는 외부불경제적 가치로서 수도권의 총 사회적비용은 20,555.14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경기도와 안산시의 경우는 총 사회적비용이 각각 15,741억 원과 842.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역자원시설세란 2011년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통합하여 만들어진 세목이다. 현재 수력, 화력, 원자력 등 다른 발전시설의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조력발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런데 제외되는 논거의 제시가 없으며,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
조력발전의 경우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이 선택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수력발전의 과세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용수 내지 kWh당 전력생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세수 규모를 비교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몇 가지 세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비용에 대해 추정하였다. 따라서 사회적비용 기준에 입각한 세율 설정을 추가하여 적용해 볼 수 있어 그동안 사회적비용을 산정한 자료가 없어서 접근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조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해양생태계 피해, 즉 사회적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한 과세부과로서 적정 세율 또한 검토하게 된 것이다.
시화 조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적정 세율은 세 가지 기준인 수력발전, 전력생산, 사회적비용을 적용하여 검토해 본 결과,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매출액 대비 3.4~4.2% 또는 전력생산 kWh당 4~5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비용 #해양생태계 피해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Social Cost #Marine Ecosystem Damage #Tidal Power Generation #Local Resource Taxation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흐름
제3절 선행연구
[제2장 조력발전의 정의와 현황]
제1절 조력발전의 정의
제2절 국내 조력발전소 현황
제3절 해외 조력발전소 현황
제4절 시화 조력발전소
제4절 조력발전소의 환경영향
[제3장 조력발전의 사회적비용 추정]
제1절 사회적비용 추정 방법론
제2절 모형 설정
제3절 자료 및 설문조사
제4절 추정 결과
[제4장 시화 조력발전 과세화 방안]
제1절 과세논리와 지역자원시설세 적용대상 분석
제2절 지역자원시설세의 조력발전 적용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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