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후반 서부경남 지식인의 삼정개혁책 연구

김봉곤

doi:10.31335/HPTS.2017.11.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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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곤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역사실학회 역사와실학 歷史와實學第64輯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57 - 101 (45page)

DOI: 10.31335/HPTS.2017.11.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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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년 단성과 진주지역에서 시작된 농민항쟁은 삼남 일대를 휩쓸었다. 삼정의 문란, 그 중에서도 환곡의 부당한 징수에 대한 항거였다. 본고는 이러한 항쟁의 핵심지역인 단성과 진주를 비롯해서 인근의 고성과 삼가 일대에 거주하는 지식인의 삼정개혁책을 분석해 본 것이다.
이 지역 지식인들 역시 국가 운영상 삼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수령이나 이서, 奸民들의 결탁과 부정에 의해서 삼정이 문란한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일한 인식을 하였다.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그리고 개인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전정의 경우는 다시 양전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부세가 토지로 집중되어짐에 따라 부과대상에서 빠진 토지를 찾아내어 부세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진주, 고성, 삼가 일대에서는 토지소유의 한계를 정하는 한전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다만 진주의 정규원의 경우 사대부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토지소유를 지나치게 높게 잡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군정의 경우에도 이 지역 일대가 왜란 때의 격전지여서 진주의 정규원이나 이구영, 고성의 최상순 등은 군적과 군기(軍器)를 보완하여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이 지역 지식인들은 단성의 권병천이나 권헌정 외에도 대부분 환곡의 탕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모조를 취하여 경비로 쓰는 것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진주의 정태원은 관리나 이서들의 숫자를 줄이자고 하였고, 고성의 최상순은 양전을 통해 늘어난 결수에서, 삼가의 박치복은 둔전 실시를 통해 경비를 마련하자고 하였다.
그 밖에 이 지역에서는 이서들의 감축과 재임명, 그리고 사치와 뇌물이 일상화된 사대부의 예의염치 등을 촉구하였고, 국왕의 성덕과 조정의 기강확립, 수령이나 아전들의 부정을 막기 위해서 감사의 역할을 중시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서부경남 지역 지식인들이 제출한 개혁안은 당대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부세의 불균등과 토지소유의 불균등에 대한 관심과 그 대책을 제시하였고, 삼정의 운영에서 수령이나 이서들의 공정한 운영을 촉구하였으며, 부당한 환곡 등을 탕감 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Uprising of the peasants, which began from Danseong and Jinju in 1862 swept Samnam region. That was a resistance against disorder of Samjeong, especially unfair collection of Hwangok. This research analyzed Samjeong reformation policy of the intellectuals who lived in the neighboring Goseong, Samga, Danseong, and Jinju, the core regions of this resistance.
The intellectuals of these regions also perceived the necessity of Samjeong according to the necessity for national operation, and the disorder of Samjeong due to Suryeong, Yiseo, collusion and corruption of Ganmin(奸民), however they showed difference in the solution plan according to region and individual. In case of Jeonjeong, they insisted it was necessary to revive Yangjeon, however Jeong Gyuwon and Lee Guyoung of Jinju, Choi Sangsoon of Goseong, and Park Chibok of Samga suggested Hanjeonron, which determined the limitation of land ownership. However, Jeong Gyuwon, who suggested Hanjeonron, had almost no possibility of realization by suggesting land ownership excessively per social status. In case of Gunjeong, also, Jeong Gyuwon and Lee Guyoung of Jinju, and Choi Sangsoon of Goseong suggested a necessity of increasing military power by complementing military roll and military equipment(軍器), considering these regions were the battlefield during the Japanese invasions.
Also, in case of Hwangok, most of other regions including Gwon Heonjeong and Gwon Byeongcheon of Danseong insisted on remission. However, they were negative about spending expenses by adopting Mojo. Lee Guyoung insisted to reduce the number of officials and Yiseo, and Choi Sangsoon suggested to prepare the expenses of governmental offices with the increased Gyeolsu through Yangjeon and prepare the expenses of governmental offices through execution of Dunjeon. Besides, these regions insisted on reduction and renomination of Yiseo, and the noblemen’s Yeuiyeomchi(manners and sense of shame), where luxury and bribe were prevalent, highly regarding the role of audit to prevent corruption of the provincial officers and petty officials.
Such reformation policy was a suggestion based on the close investigation of the situation of the period, accordingly, it became an opportunity to promote attention to the interest in inequality of land possession, caution of the officers and Yiseo in the operation of Samjeong, and remission of Hwan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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