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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유상균 (Daejin University) 이혁주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정창무 (Seoul National University) 민혁기 (Incheon Development Institute)
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52卷 第6號(通卷 第231號)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29 - 152 (24page)
DOI
10.17208/jkpa.2017.10.52.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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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adopted a restrictive zoning in 2003 where floor area ratios (FARs) were cut back by 28.5% in residential areas. We construct a spatial equilibrium model and measure the second-best efficiency of the FAR regulation and the efficiency loss caused by that massive down-zoning. As a second-best instrument, the FAR regulation achieves at most 4.1% of the welfare gain that the first-best policy mix could achieve over and above the free market city. On the other hand, the down-zoning has reduced the welfare by 2.6% of the average household income. This welfare loss amounts to 4.7 trillion KRW (4.0 billion US dollars) per year and, equivalently, 1.4% of the gross regional product of Seoul. In fact, the welfare loss mostly comes from the sharp increase in housing prices. In specific, the cost of housing shortage is shown to be six times larger than the benefits from improved amenities of lower density residential areas and almost seven times larger than the benefits from relieved congestion of road and non-road infrastructure.
#용적률 규제 #효율성 #주택속성시장 #유출효과 #규제 준수비용 #Floor Area Ratio Regulations #Efficiency #Housing Attribute Market #Spillovers #Compliance Cos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
Ⅲ. 모형의 구축
Ⅳ. 모의실험
Ⅴ. 결론
인용문헌 References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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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국토교통부 / 2014 /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요약보고서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덕균 / 2005 /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따른 건축허가 특성분석 / 도시행정학보 18 (2) : 3 ~ 22 dbpia [보고서] - 권영덕 / 2011 /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관리방안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창석 / 2002 / 아파트 용적율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택 재개발아파트를 중심으로- / 국토계획 37 (4) : 123 ~ 132 dbpia [학위논문] - 민혁기 / 2016 / 토지이용규제의 효율성과 형평성 /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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