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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상균 (Daejin University) 민혁기 (Incheon Development Institute) 이혁주 (Seoultech)
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56卷 第5號(通卷 第258號)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37 - 15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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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ompare the efficiency and equity impacts of fiscal instruments and the deregulation of floor area ratios (FARs) in the Seoul metro area. The fiscal instrument is combinations of property tax and housing subsidy whose recipients are renters and/or property owners. Because of the regional economy-wide effect of the instruments, we simulate the policy impacts using th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spatial model. The analysis shows that when suitably designed the deregulation is far more effective in improving efficiency and equity in the housing sector. In one scheme, for example, the benefits of deregulated FARs accruing to renters are 5.2 to 7.9 times larger than that of the fiscal packages with almost zero efficiency gain in the metro economy. The near-zero efficiency gain arises from the fact that the tax and subsidy scheme merely redistributes incomes, while leaving out a blatant shortage of housing in the metro area.
#밀도규제 #용적률 규제 #효율성 #형평성 #보유세 #Density Control #Floor Area Ratio Regulation #Efficiency #Equity #Property Tax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모형의 구축
Ⅳ. 모의실험
Ⅴ. 결론
인용문헌 References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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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2004 / 공기업과 민간건설업체, 택지개발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 독점 google schola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2021 / 공기업 특권 ‘특혜보따리’남발, 서울 집값 더 오를 것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6 /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21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google schola 김경환 / 2015 / 부동산 경제학 / 건국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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