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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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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plains the contents and progress of the new integrated regional development plan and the meaning and future prospects of Integrated Regional Development System. There are three criticisms of the regional development system in the past. First, excessive financial support for projects with little effect is being achieved by supporting government expenditure without specific verification. Secondly, the central government does not find various businesses in the province due to the central government funding. With this downward support, local capacity can not develop and local autonomy can be violated. Finally,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operators is very low. The system introduced to solve these problems is strengthening the evaluation system, strengthening the voluntary nature of the reg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offering system and strengthening the support system of the enterprises and resident companies. The evaluation system is largely divided into feasibility verification, pre-feasibility evaluation of unit business, and enforcement evaluation. The following directions should be improved for more advanced regional development plans. First,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post-implementation evaluation is strengthened and a consulting system is introduced. This includes clarifying the nature of the execution plan and establishing a DB center centered on the metropolitan area to manage the history of the project. Second, the integrated support system will be established centering on the more backward region(Regional Activation Areas). Finally, it will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rivately funded project.
#통합 지역개발제도(Integrated Regional Development System) #지역개발계획(Regional development plan) #지역개발평가(Regional Development Assessment) #투자선도지구(Investment Leading District) #지역수요 맞춤지원제도(Customized support system for local demand)

목차

Abstract
1. 서론
2. 과거 지역개발제도의 추진경과 및 문제점
3. 신규 지역개발계획 수립 동향 및 추진경과
4. 통합 지역개발지원법의 주요 내용
5. 결론: 통합지역개발제도의 향후 전망
참고문헌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건설교통부 / 2007 / 지역개발사업 민자유치 가이드북 google schola [보고서] - 경상북도 / 2016 /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안)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국토교통부 / 2014 / 지역개발, 통합 추진되고 지자체가 주도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국토교통부 / 2015 / 개발+문화 등을 융복합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최종 선정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국토교통부 / 2016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령 및 업무처리지침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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