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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10
- 수록면
- 443 - 519 (7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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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법이론의 주창자로 잘 알려진 맥코믹은 기존의 주요 법이론들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적인 제도적 법개념론을 제안해왔다. 구체적으로 그는 ‘제도적 사실로서의 법’(논제1)과 ‘제도적 규범질서로서의 법’(논제2)을 주장했다. 두 논제는 동일한 논리적 구조를 갖지만, 그 의미와 내용에 있어서는 적잖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각각의 법개념론과 논제에 대한 적확한 이해와 더불어 양자 간의 상호 관계를 규명하고, 그 변화의 양상 및 함의를 다각도로 분석․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배경 하에, 필자는 우선 맥코믹의 연구 시기와 단계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한다. 그리고 각 시기를 대표하는 법개념 논제를 규정하고 핵심 내용과 특징을 해명한 후, 그 이론적 · 실천적 함의를 분석한다. 또한 필자는 ‘제도’에 대한 맥코믹의 관념과 제도적 용어법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전 · 후기 두 법개념 논제 간의 변화 양상과 특징을 방법론적이고 실질 내용적인 두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 · 평가한다. 즉 전 · 후기 법개념론의 성격을 특징짓고, 두 논제 간의 상호관계를 규명한다. 그 과정에서 필자는 언어철학자 썰의 ‘제도적 사실’ 이론, 맥코믹의 ‘규칙 이론’과 ‘법의 제도’ 이론 등 관련된 세부 이론들도 함께 다루고, 법적 제도주의나 다원주의 이론과의 연관 속에서 그 특징과 함의를 규명함으로써 본 연구의 폭과 깊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Part 1)
결론적으로, 맥코믹의 전기 법개념 논제인 ‘제도적 사실로서의 법’은 존재론적으로 편향된 구체적 법개념관으로서 법 전문가들의 관념과 ‘책 속의 법’을 대변하며, 일종의 예비적 정의로 볼 수 있다. 반면에 그의 후기 논제이자 최종적 법개념 논제인 ‘제도적 규범질서로서의 법’은 법에 대한 시민들의 일반적 관념 뿐 아니라 일종의 ‘살아있는 법’에 주목하여 사회학적 접근이 결합된 통합적 법개념관의 성격을 띤다. 특히 후기 법개념론은 ‘묵시적 규칙’과 ‘법원리’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법개념의 외연을 확장하며, 나아가 다차원적인 법다원주의를 포용할 수 있는 유연한 법개념관으로 볼 수 있다.(Part 2) 마지막으로, 필자는 이러한 전 · 후기 법개념론의 변천을 이끈 결정적 요인을 두 논제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인 ‘사실(fact)’과 ‘규범적 질서(noramtive order)’라는 근본 개념의 변경에서 찾고 다각도로 논증한다. 특히 그런 관점을 기초로 변화 양상과 특징 및 함의를 규명한다. 나아가 필자는 맥코믹의 전․후기 법개념론 사이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 방법론과 실질적 측면에서의 근거를 들면서, ‘단절’이 아닌 ‘확장적 연속성 테제’를 주장한다. 그리고 ‘post-positivism’ 이라는 맥코믹의 자기 고백을 ‘탈’이 아닌 ‘후기’ 실증주의로 해석함으로써 제도적 법개념론의 변천이 법실증주의의 지평 확장에도 기여하였음을 논한다.(Part 3)
맥코믹의 제도적 법개념론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분석 및 평가를 시도한 본 연구는 맥코믹 이론에 대한 적확하고 풍부한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제도적 법이론에 대한 발전적인 후속 연구와 생산적 논의를 이끄는데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배경 하에, 필자는 우선 맥코믹의 연구 시기와 단계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한다. 그리고 각 시기를 대표하는 법개념 논제를 규정하고 핵심 내용과 특징을 해명한 후, 그 이론적 · 실천적 함의를 분석한다. 또한 필자는 ‘제도’에 대한 맥코믹의 관념과 제도적 용어법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전 · 후기 두 법개념 논제 간의 변화 양상과 특징을 방법론적이고 실질 내용적인 두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 · 평가한다. 즉 전 · 후기 법개념론의 성격을 특징짓고, 두 논제 간의 상호관계를 규명한다. 그 과정에서 필자는 언어철학자 썰의 ‘제도적 사실’ 이론, 맥코믹의 ‘규칙 이론’과 ‘법의 제도’ 이론 등 관련된 세부 이론들도 함께 다루고, 법적 제도주의나 다원주의 이론과의 연관 속에서 그 특징과 함의를 규명함으로써 본 연구의 폭과 깊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Part 1)
결론적으로, 맥코믹의 전기 법개념 논제인 ‘제도적 사실로서의 법’은 존재론적으로 편향된 구체적 법개념관으로서 법 전문가들의 관념과 ‘책 속의 법’을 대변하며, 일종의 예비적 정의로 볼 수 있다. 반면에 그의 후기 논제이자 최종적 법개념 논제인 ‘제도적 규범질서로서의 법’은 법에 대한 시민들의 일반적 관념 뿐 아니라 일종의 ‘살아있는 법’에 주목하여 사회학적 접근이 결합된 통합적 법개념관의 성격을 띤다. 특히 후기 법개념론은 ‘묵시적 규칙’과 ‘법원리’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법개념의 외연을 확장하며, 나아가 다차원적인 법다원주의를 포용할 수 있는 유연한 법개념관으로 볼 수 있다.(Part 2) 마지막으로, 필자는 이러한 전 · 후기 법개념론의 변천을 이끈 결정적 요인을 두 논제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인 ‘사실(fact)’과 ‘규범적 질서(noramtive order)’라는 근본 개념의 변경에서 찾고 다각도로 논증한다. 특히 그런 관점을 기초로 변화 양상과 특징 및 함의를 규명한다. 나아가 필자는 맥코믹의 전․후기 법개념론 사이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 방법론과 실질적 측면에서의 근거를 들면서, ‘단절’이 아닌 ‘확장적 연속성 테제’를 주장한다. 그리고 ‘post-positivism’ 이라는 맥코믹의 자기 고백을 ‘탈’이 아닌 ‘후기’ 실증주의로 해석함으로써 제도적 법개념론의 변천이 법실증주의의 지평 확장에도 기여하였음을 논한다.(Part 3)
맥코믹의 제도적 법개념론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분석 및 평가를 시도한 본 연구는 맥코믹 이론에 대한 적확하고 풍부한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제도적 법이론에 대한 발전적인 후속 연구와 생산적 논의를 이끄는데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제도적 법이론과 제도적 법개념
Ⅲ. 전기 법개념론: “제도적 사실로서의 법”
Ⅳ. 후기 법개념론: ‘제도적 규범질서로서의 법’
Ⅴ. 제도적 법개념론의 변천 분석 및 평가
Ⅵ.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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