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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봄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강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전우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저널정보
한국생명윤리학회 생명윤리 생명윤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 - 21 (21page)
DOI
10.37305/JKBA.2022.06.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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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스웨덴에서 선천적으로 자궁없이 태어난 30대 로키탄스키 신드롬(Mayer Roskitansky Küster-Hauser, MRKH syndrom)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자궁을 이식받아 마침내 아이를 출산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2021년에 자궁이식 임상연구계획을 일본의학회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2020년, 2021년 자궁이식과 관련된 심포지움이 개최되며 자궁이식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자궁은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다는(non-vital) 측면에서 손, 팔, 다리 등과 유사하나 임신과 출산이라는 특별한 목적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식의 성공은 자궁의 안정적 ‘생착(engraftment)’으로만 보기는 어렵고 이식된 자궁을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것까지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자궁이식으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까지 보장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자궁이식이 지금까지는 소수의 의료전문가와 제한된 시설에서 연구적으로 시도되고 있지만 올바른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윤리적 기준에 대한 고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자궁이식에서 고려해야 하는 윤리적 기준은 이식술 연구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시술이 함께 수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상연구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궁이식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고, 자궁이식 임상연구와 의료시술로서 자궁이식에 법적, 윤리적 쟁점을 검토해 볼 것이다.
#자궁이식 #장기이식 #생존 기증자 #뇌사 기증자 #체외수정 #임신과 출산 #Uterus transplantation #Organ transplantation #Living donors #Deceased donors #In vitro fertilization #Pregnancy and Childbirth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자궁이식 현황
Ⅲ. 자궁이식 관련 법제 검토
Ⅳ. 자궁이식에 관한 법·윤리적 쟁점
Ⅴ. 맺음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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