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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20권 제3호
- 발행연도
- 2017.8
- 수록면
- 1 - 28 (28page)
- DOI
- 10.21740/jas.2017.08.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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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은 기획재정부(MOSF) 산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지원되는 유상원조와 외교부(MOFA)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지원되는 무상원조의 이중구조로 집행되어 왔고, 유상원조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수원국 개발 프로젝트에 구속성 원조 비율이 높고, 이 또한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효과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본 연구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이러한 평가의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고자 최근 베트남의 껀터시에 조성된 한국-베트남 혁신단지(Korea Vietnam Innovation Park: KVIP) 개발·지원 사례와 꽝찌성 신농촌개발사업 추진 사례(Quang Tri New Rural Development: QTNRD)를 비교·분석하였다.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추진사례 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에 의해 추진된 꽝치성 신농촌개발 사업은 사업목표의 구체성, 수원국 지역사회단체의 참여를 통한 수요 파악, 인적자원 개발 중심의 자금지원으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의해 물리적 개발 위주로 추진된 껀터시 소재 한-베 혁신단지 조성사업에 비해 보다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공여국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방식이 수원국 구성원들의 요구와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on ODA Projects
Ⅲ. The Case of Korea Vietnam Incubator Park Development
Ⅳ. The Case of New Rural Development in Quang Tri Province
Ⅴ. Lessons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국문요약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Ahn, Eungho / 2011 /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Experience
[학술지(정기간행물)] - Alesina, A. / 2000 / Who givers foreign aid to whom and why? / Journal of Economic Growth 5 (1) : 33 ~ 63
[학술지(정기간행물)] - Bakourus, L. / 2002 / Science Park, a High-Tech Fantasy?: an analysis of the science parks of Greece / Technovation 22 : 123 ~ 128
[학술지(정기간행물)] - Chun, H. M. / 2010 / South Korea as an Emerging Donor: Challenges and Changes on its Entering OECD/DAC /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22 : 788 ~ 802
[학술지(정기간행물)] - Collier, P. / 2002 / Aid allocation and poverty reduction / European Economic Review 46 : 1475 ~ 1500
[학술지(정기간행물)] - Alesina, A. / 2000 / Who givers foreign aid to whom and why? / Journal of Economic Growth 5 (1) : 33 ~ 63
[학술지(정기간행물)] - Bakourus, L. / 2002 / Science Park, a High-Tech Fantasy?: an analysis of the science parks of Greece / Technovation 22 : 123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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