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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형백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9 - 4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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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95년 원조수원국에서 벗어나, 1996년에 OECD에 가입하였고, 2009년 11월에는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4번째로 가입했다. 따라서 한국에서 국제개발협력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15년 한국은 2조 3,782억원의 공적개발원조(ODA)예산을 사용하여,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농림수산식품부, 산업자원 등 33개 중앙행정기관(산하기관 포함)이 전 세계 100여 개국 및 60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1,055가지 이상의 ODA를 실시하였다. 이들 33개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와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외교부 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다. 이 이외에 이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까지 ODA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개발효과성이 높지는 않다. 당해연도의 공적개발원조의 예산을 사용하기에 급급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성과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하여 2015년 9월 25-27일 제70차 UN총회에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SDGs는 전 세계 모든 UN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상황적 한계로 인해 추상적 표현을 담고 있다. 따라서 UN은 SDGs를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2016년 연말까지 국내 이행방안에 대한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각의 원조수원국의 SDGs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각의 원조수원국의 상황에 적합한 국제개발협력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원조수원국에 대한 지역연구와 이를 통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공적개발원조 #국제개발협력 #지역연구 #지속가능개발목표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역연구의 정의
Ⅲ. 지역연구의 탄생과 연혁
Ⅳ. 지역연구의 방법론과 학문적 독립성
Ⅴ. 지역학의 발전 과정
Ⅵ. 지역연구의 국제개발협력에의 활용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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