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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韓國經濟硏究 第35卷 第3號
발행연도
2017.09
수록면
73 - 10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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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인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정책에 있어 질보다는 양, 고용창출보다는 고용유지에 많은 자원을 배분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용안정사업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제외한 ‘순정책 개입 효과’는 ‘고용촉진지원금사업’이 9.24%, ‘고용유지지원사업’의 경우는 6.34%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자리 사업의 사중손실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개인별 일자리 이행행렬(transition matrix)을 구성하였는데, 남자보다는 여자가, 젊은 층보다는 나이가 많을수록 일자리사업의 반복 참여가 많으며, 특히 40～50대 여성의 일자리사업 반복 참여가 다른 연령층 및 남성에 비해 많았다. 그러나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재취업 성공 비율이 28%에 불과하며, 그나마 재취업자의 고용유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27.5%에 불과하다. 또한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직종 간 이동이 크지 않고, 재취업에 성공하기까지의 평균 소요일수도 일자리사업 종료 이후 157일로 나타났다.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정책의 사중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근로자의 고용유지보다는 고용촉진에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대상 업체 선정 시 한계기업의 선별 제거를 통해 고용 창출과 유지의 제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정부의 일자리사업은 정책홍보, 수요자 조사, 상담을 통해 수혜자의 사업접근성 제고를 유도함으로써 실질적 고용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고용장려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중손실 #이행행렬 #고용 효과 #employment subsidy #active labor market policy #deadweight loss #transition matrix #employment effect

목차

Ⅰ. 서론
Ⅱ. 사중손실 효과 추정
Ⅲ. 사중손실은 왜 발생하는가? -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노동시장 이동경로 추적(사례)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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