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의 공법적 함의와 정당화요소

김도승 ,  전주열

정보법학

2016 .01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지도 - 원리, 구조, 내용 -

이상용

경제규제와 법

2020 .11

‘컬처핏’ ‘모티베이션핏’ 채용 대세라는데… ‘툭’하면 이직…기업이 찾은 ‘Z세대 감별법’

반진욱

매경이코노미

2025 .02

규제개혁, 규제연구의 진화, 그리고 규제집행 연구

김난영

서울행정학회포럼

2015 .0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정우성 ,  장철순 ,  이미영 외 2명

국토정책 Brief

2019 .08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김윤권 ,  이민호 ,  양갑용 외 2명

[KIEP] 중국종합연구

2023 .12

왜 자율규제를 하는가? -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차이 -

황성기

게임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2022 .09

좋은 규제의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황현희

명지법학

2020 .01

알고리즘 규제의 두가지 차원과 정책적 함의

이원태

사회과학연구

2020 .01

규제개혁과 행정법 ― 규제완화와 혁신, 규제전략 ―

계인국

공법연구

2015 .10

강원도 토지이용규제의 규제강도 분석

양지원

지방정부연구

2024 .11

디지털 미래사회와 자율규제

김현경

KISO 저널

2022 .12

성숙사회의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방향

김명수 ,  송하승 ,  구형수 외 2명

국토정책 Brief

2016 .02

미국법상 토지 용도지역 설정(Zoning) 규제의 전개에 관한 고찰 : 전용 용도지역 설정(Exclusionary zoning)에서 혼합 용도지역 설정(Inclusionary zoning)으로

김상진

법학연구

2017 .11

게임산업 규제 완화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논의

이호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22 .03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연구

박진아 ,  정민경 ,  조진현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21 .11

[Auto News] GM 울트라 크루즈 공개_“진정한 핸즈프리 기대하라”

이혁기

더스쿠프

2021 .10

의료서비스 규제개혁을 위한 핵심 덩어리 규제의 식별 : 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한 시론적 접근

김성준 ,  하선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6 .06

現代國家의 規律構造와 規制된 自律規制 ― 특히 규제거버넌스의 구축과 실현방안을 중심으로 ―

鄭南哲

공법연구

2018 .06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규제 개혁 방향

박정수

월간 KIET 산업경제

202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