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고령자의 일자리 세대담론에 대한 연구: 일자리의 질을 중심으로

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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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49 - 18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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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7)

202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사중손실효과에 대한 연구

지은정 , 지은정 한국정책학회보 2023.09 학술저널

202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모니터링

지은정 연구사업보고서 2022.12 연구보고서

청년과 고령자의 일자리 세대담론에 대한 연구: 일자리의 질을 중심으로

지은정 한국사회정책 2022.06 학술저널

2016

저소득 고령자의 고용지원은 고용성과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가: 미국의 SCSEP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주는 함의

지은정 정부학연구 2016.01 학술저널

2014

미국 고령자 직업훈련의 고용성과가 노인일자리사업에 주는 함의 :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프로그램(SCSEP)을 중심으로

지은정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4.06 학술대회자료

2013

OECD 국가의 저소득 고령자 고용지원정책 : 노인일자리사업에 주는 함의

지은정 사회복지연구 2013.09 학술저널

2012

OECD 15개국 청년고용과 중고령자 고용의 대체관계

지은정 한국사회복지학 2012.1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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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담론이 과잉 양산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경험적인 분석은 그리 많지 않다. 고령자가 청년일자리를 잠식하는지 단정하기 어려운데, 세대 간 일자리 경쟁담론이 확대 재생산되는 셈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제12~15차를 활용하여 임금근로자 4.645명을 불균형 패널로 구축하여 패널 로짓 확률효과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세대 간 일자리 대체관계의 중심에 있는 일자리 질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결과 첫째, 질 좋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 비율은 40.6%로 낮게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는 고용안정성을 나타내는 정규직 비율이 53.7%, 월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가 77.5%, 4대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는 임금근로자가 61.4%이다. 둘째, 세대별 고통의 분포는 생애주기의 양 끝단에 있는 20대와 50대 그리고 60세 이상에 집중되는 역 U자형이다. 20대의 일자리 질도 낮지만, 50대부터 낮아지기 시작해서 60세가 넘으면 다른 세대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하층 일자리에 종사한다. 청년과 고령자는 모두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데. 청년 노동시장의 문제를 고령자에게 찾으며 ‘을’과 ‘을’의 일자리 전쟁으로 몰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패널 로짓 확률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20대의 일자리 질이 50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의 차이는 없지만 고령자가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청년들이 질 낮은 일자리를 전전할 수밖에 없다는 세대담론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동시장문제를 세대게임으로 환원하거나 청년-고령자의 이분법적인 선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말해준다.

Although the generational discourse surrounding jobs has been well covered, empirical analyses of this issue are rare. While it is not easy to conclude that the older generation takes jobs from the younger generation, the generational discourse on jobs is on the rise. Hence, this study analyzed unbalanced panel data of 4,645 salaried workers aged from 20 to 69, collected by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he 12th through the 15th survey data), using a panel logit random effect model. We focused on the quality of jobs, which is a critical factor for jobs substitution between generation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e following. First, salaried workers with quality jobs accounted for 40.6% of the sample. Specifically, the share of regular positions indicating job stability was 53.7%. Workers who earned more than the lowest monthly wage came to 77.5%. Salaried employees protected by the four social insurance schemes amounted to 61.4%. Second, employment pains were concentrated on both ends of the life cycle: employees in their 20s to 50s and 60s or older(reverse U shape). Although the quality of jobs for employees in their 20s is relatively low, jobs for employees in their 50s and 60s are in comparably more inferior to those of other age groups. Both youths and the elderly remain vulnerable in the labor market. However, youth unemployment is being attributed to the elderly, prompting a confrontation between these disadvantaged groups. Third,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job quality of employees in their 20s was higher than that for those in their 50s. Although the difference in job quality between the two group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study does not support the discourse that jobs of a better quality are taken by the older generation, forcing youths to look for lower-quality job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n attempt to address labor market issues by treating them as an intergenerational struggle, or through a dichotomous approach between youths and the elderly, is not desi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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