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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강성범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21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지방재정 발전방향
발행연도
2021.7
수록면
91 - 10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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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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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하여 정부의 가계 이전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가계이전지출이 지역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부지출 중 직접적인 가계이전지출을 구분하고, 이러한 지출이 지역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이때 정부의 가계이전 지출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시도권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가계이전지출은 지역 민간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소득이 높은 지역인 광역시도권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비교적 소득이 적은 광역시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자료 및 분석방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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