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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639 - 65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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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실거래가격 분석을 통한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세형평성 연구
김형준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016.06 학술저널
실거래가격 분석을 통한 부동산 과세 형평성 연구
김형준 회계 2016.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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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9일자로 전부개정 (2016년 9월 1일자 시행)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공시법)」은 처음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현행 비주거용 부동산 과표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용 부동산 제도 도입에 따른 방법론이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고 과표 변경에 따른 정부의 부담으로 그 도입 시기가 연기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행 공시제도의 실거래기반 공시제도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1개 연도 전체 실거래가격을 분석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일반)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살펴보고과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 연구로 실거래가를 활용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에적용한 최초의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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