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평가지표의 제안 및 분석

이항석; 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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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항석 신승희

저널정보: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75 - 8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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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국민연금과 주요국 공적연금에서 사용되는 재정평가지표들을 고찰해 보고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 보완 및 적용 가능한 재정평가지표로 수정적립배율, 보험료충당률, 기금충당률을 제안하였다. 수정적립배율은 평가시점에 보유한 적립기금으로 장래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제도유지 기간을 측정하며 기금의 적립 수준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보험료충당률과 기금충당률은 국민연금의 지출 재원을 보험료수입과 적립기금으로 구분하여 재원에 따른 지출 충당 비율을 측정한 지표이다. 평가기간 동안의 재정상태를 요약하여 나타내며 재원의 적절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다양한 재정평가지표의 활용은 재정상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이해를 돕는데 기여할 것이다.

#reserve ratio #재정평가지표 #적립배율 #Finance evaluation indicator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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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Board of actuarial valuation / 2013 / The 2013 actuarial valuation

[보고서] - Board of Trustees / 2014 / The 2014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and federal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s

[보고서] - Choi, K. H. / 2014 / A comparative study on the financial indicators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cheme

[단행본] - Gillion, C. / 2002 / Social security pensions, development and reform / ILO

[학술지(정기간행물)] - Goss, S. C. / 1999 / Measuring solvency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 Prospects for Social Security Reform : 16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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