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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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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71 - 38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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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율과 기대수명연장에 따른 인구고령화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등과 같은 사회복지비용을 높이고 노동력부족과 소비 및 투자축소에 의해 경제성장 동력을 잃게 하여 사회복지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비용과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효육적인 정책이 요구되며 이러한 정책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인구추계에 기인한다. 국민연금 제3차 재정추계에 사용된 출산율과 사망률이 높게 추정되어있다는 논란이 있다. 출산율과 사망률이 높게 추정되어 있을 경우 연금과 노후대책 등에 대한 정부의 비용이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고 국민연금의 재정전망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방법과 다른 모형을 사용하고 시점을 최근으로 옮긴 후의 인구추계를 수행하여 2010년 통계청 인구추계 결과와 비교한다. 새로운 모형과 방법을 적용한 결과 출산율과 사망률이 통계청보다 낮게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인구추계 결과도 통계청보다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유래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인구추계의 정확성과 신뢰가 중요하며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기 위한 정책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인구추계 #출산율 #사망률 #국민연금 #재정전망. #Population Projection #Fertility #Mortality #National Pension #Financial Projec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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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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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J. H. / 2014 / Comparison of mortality projections according to different periods of past mortality experience by using the Lee-Carter model / Journal of Korean Pension google schola Gompertz, B. / 1825 / On the nature of the function expressive of the law of human mortality and on a new mode of determining life contingencies / Royal Society of London, Ph google schola Jeon, Y. / 2013 / A gamma kernel density estimation for insurance loss data / Insurance : Mathematics and Economics 53 : 569 ~ 579 google schola Lee, R. D. / 1992 / Modeling and forecasting U. S. mortality /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87 (419) : 659 ~ 671 google schola Lee, R. D. / 1993 / Modeling and forecasting the time series of US fertility : Age distribution, range, and ultimate level /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casting 9 : 187 ~ 2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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