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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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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9 - 3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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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모의실험을 통한 2015년 공무원 연금제도 개정안의 효과분석
이지은 ,  송성주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016.02 학술저널

2015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확률적 연구 : 2015년 개정안의 파산확률과 형평성비교를 중심으로
이지은 통계 2015.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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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제도 도입 시 구조적인 불균형과 기대여명의 증가로 인한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정적자가 지속되어 정부보전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에 개정이 있었으며 개정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장기적인 공적연금의 안정을 위해 2015년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확률모형을 설정하여 2015년 통과된 개정안에 관한 논의 중 특히 모수개혁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현행법과 비교해 고 부담 저 급여의 방향성을 확인하였으며 공무원연금 재정안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모의실험을 통한 파산확률과 정부보전금의 수준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개인가입자의 경우 2015년 개정안 적용으로 인한 연금수령금의 기댓값과 연금 보험료를 계산하고, 이용연령과 가입시점에 따른 수익비로 비교하여 공무원연금의 혜택수준을 알아보았다. 개인가입자의 경우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의 방향에 따라 연금수령금의 기댓값이 줄어들어 혜택수준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정기금의 분석에서는, 파산하지 않기 위한 기금의 운용수익률이 낮아지고 정부보전금의 크기도 감소하였으나, 기존 재직자에 대한 개정안의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기금에 미치는 개정안의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없었다.
#파산확률 #government #공무원연금제도 #employees pension system #모의실험 #monte carlo simulation #Default prob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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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Choi, J. / 2010 / Explanation on government employee pension system / Government Employee Pension Service google schola [단행본] - Government Employee Pension Service / 2013 / GEPS statistics / Government Employee Pension Service google schola [단행본] - Government Employee Pension Service and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 2014 / Financial assessment and individual benefit analysis for GEPS / Government Employee Pension Service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Grag, L. / 1970 / Maximum-likelihood estimation of the parameters of the Gompertz survival function /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C(Applied Statistics) 19 : 152 ~ 159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정림 / 2013 / 국민·퇴직·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 산출을 위한 연금수리모형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4 (6) : 1385 ~ 140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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