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대기환경예산 지출이 대기오염 정도에 미치는 영향

권혜연; 정창훈; 김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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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혜연 (서울대학교) 정창훈 (경인여자대학교) 김용표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대기환경학회 한국대기환경학회지(국문) 한국대기환경학회지 제32권 제6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583 - 592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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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attempt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for the effect of the expenditure of the local governments on the air quality management. Based on the statistical data, the concentrations of air pollutants including PM<SUB>10</SUB>, O₃, and NO₂ were analyzed in accordance with local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governments’ environmental expenditur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and human resources between 2008 and 2014. The results showed that government spending is estimated to have insignificant impact on air pollutants concentration. All these results are consistently corroborated from the analysis based on different alternative measure of local governments’ expenditure (budget composition and measure of expenditure residuals). Subsequently, this study implies that environmental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s have not been effectively enforced to enhance the air quality of the region in Korea.

#Air pollution #Government expenditure #Local government #Environmental governance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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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wd, J.M. / 2002 / Computing person and firm effects using linked longitudinal employer-employee data

Bernauer, T. / States as Providers of Public Goods: How Does Government Size Affect Environmental Quality?

Frederik, C. / 2001 /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 and the environment: the case of CO2emissions

Halkos, G.E. / 2013 / The effect of govern-ment expenditure on the environment: An empirical investigation / Ecological Economics 91:48~56

Kang, M.O. / 2003 / A Research on Development Plan for Environmental Budget in Korea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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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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