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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EU와의 독특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 온 EFTA의 통상정책과 그 특징을 EU와 EFTA가 공통적으로 체결한 FTA를 통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FTA는 EU의 전신인 유럽공동체(EC)와 경쟁관계 속에서 출범, 발전하였으나, 이후 EC와 자유무역을 실시하였고, 1990년대 초에는 유럽경제지대(EEA)의 설립을 통해 EU와 실질적인 단일시장을 형성하였다. EFTA가 FTA를 체결하는 것은 EU의 통상정책과의 조율을 통해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EFTA의 발전과정에서 재현되어 왔다. 그러나 EU-EFTA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EEA는 국제무역체제 하에서 FTA로 정의되는바, EFTA는 독자적인 통상정책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 EFTA는 FTA 정책에 있어서 EU와의 ‘병행주의’를 유지하였으나, 이후로는 EU가 미쳐 FTA 협상을 시작하지 못한 국가와도 시장개척을 위한 FTA를 체결하는 등 독자적인 통상정책의모습 또한 보였다. 또한 EU의 통상정책이 점차 적극적, 포괄적 FTA를 지향하게 되자 과거의 소극적 병행주의에서 적극적 병행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EU-EFTA 관계의 발전과정과 EFTA의 통상정책은 오늘날 많은 양자 FTA 속에서 광역 FTA가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도 경제통합의 연구에 있어 시사점을 준다. 또한 EU와의 규제조율에 관한 EFTA의 사례는 아태지역의 심층적 통합을 위한 방법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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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아 / 2010 / 한-EFTA간 FTA의 무역확대 효과 / EU연구 (26):49~71
박종삼 / 2005 / 한.EFTA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관한 연구 / 전문경영인연구 8(2):113~136
안재진 / 2007 / PanEURO 특혜원산지규정과 한⋅EU FTA협상 대응방안 연구 / 무역구제 (27):97~151
어명근 / 2005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FTA 농산물 양허 분석 / 농촌경제 28(2):101~116
Akman, Sait / 2010 / The European Union's Trade Strategy and its Reflection on Turkey:An Evalu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Free Trade Agreements / Paper presented at the IKV Workshop on the Interface between the World Trading System and Global Issues: Challenges for the WTO :25~26
박종삼 / 2005 / 한.EFTA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관한 연구 / 전문경영인연구 8(2):113~136
안재진 / 2007 / PanEURO 특혜원산지규정과 한⋅EU FTA협상 대응방안 연구 / 무역구제 (27):97~151
어명근 / 2005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FTA 농산물 양허 분석 / 농촌경제 28(2):101~116
Akman, Sait / 2010 / The European Union's Trade Strategy and its Reflection on Turkey:An Evalu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Free Trade Agreements / Paper presented at the IKV Workshop on the Interface between the World Trading System and Global Issues: Challenges for the WTO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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