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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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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26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9 - 7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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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EFTA간 FTA가 한국의 대 EFTA 무역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 제조업 7개 부문에 대한 횡단면 자료와 2003-2008년 동안의 6개년도의 시계열 자료로 구성된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EFTA FTA가 한국의 대 EFTA 수출입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 EFTA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FTA이외에 환율변동, GDP, 상대가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면서 순수한 FTA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FTA변수는 기대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FTA체결에 따른 관세철폐는 한국의 대 EFTA 공산품 수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한-EFTA간 FTA의 수입증대 효과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를 보면 FTA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임으로써 FTA체결에 따른 관세철폐는 우리나라의 대 EFTA 공산품 수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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