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시장경제와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독일의 에너지전환 분석

정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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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미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9 - 11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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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자원인 에너지와 환경을 착취하고, 이에 대한 인간의 수요를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에너지시스템과 이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지난 60년간 진행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에너지전환을 분석하고, 사회에서 과잉되어 있는 경제의 위치와 규모에 제자리를 찾아주는 혁신과정으로서 에너지시스템과 경제시스템의 관련성 속에서 에너지전환을 새롭게 문제제기 하였다. 독일의 에너지전환은 자유경쟁과 사회정의 사이의 균형을 잡으려는 사회적 시장경제관을 바탕으로 환경, 경제, 사회의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수용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시작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풍토 위에서 1970년대 이후 본격화된 에너지전환은 1990년대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으로 통합 발전되면서 독일 경제의 생태화와 민주화를 앞당기고 있다.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지속불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에너지전환의 핵심은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로 이어지는 경제시스템의 전 과정을 생태적으로 혁신하고, 민주적으로 혁신하는 경제의 생태적 전환이다. 따라서 생태시스템 없이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생태적 지속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의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성장방식을 모색하고, 이에 조응하는 에너지정책을 수립할 것이 요구된다.

Social market economy and energy transition in Germany for last 60 years a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sustainable development framing inquiry question that energy system and economic growth path are unsustainable which are based on the extraction of limited resources and energy with growing human demand on these. This study raised a question about energy transition newly in relation between energy system and economy system as an innovations process to find the place and scale of economy which is excessive in society. Energy transition in Germany has developed on the basis of social market economy view to find a balance between free competition and social justice, with acceptance of sustainable development ideology in which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 are harmonized. Energy transition in Germany since the 1970s in social climate, social market economy since the Second World War has been progressed ecologization and democratization of economy with developing integrated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since the 1990s. Energy transition policy in Germany on the federal government level has been started by the coalition between Social Democracy Party and Green Party in 1998. Energy transition policy continues to be accelerated as a new energy policy, since the german government has planned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officially in the year 1994. The core of energy transition from unsustainable energy system with fossil energy and nuclear energy to sustainable energy system with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is the ecological transformation of economy which is innovation process ecologically and democratically in economy system including mass production, mass consumption and mass wast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new economic growth approach should be found on the basis of sustainable economic paradigm for the development of ecological maintenance, economic efficiency and social justice with balance, and then energy policy also should be set up in accordance with these aims.

#사회적 시장경제 #지속가능한 발전 #에너지전환 #독일 에너지정책 #에너지시스템 #Social Market Economy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Transition #German Energy Policy #Energy System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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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rld Nuclear Association

Aubauer, H.P. / 2004 / Voraussetzung einer sozialen und okologischen Marktwirtschaft Verursachergerechte Preise / GAIA-Ecological Perspectives for Science and Society 13 (2)

BMU (Bundesministerium fu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독일연방환경부) / 2009 / Meinungen zum Ausstieg aus der Atomkraft

BMWi / 2014 / Jahreswritschaftsbericht 2014: Soziale Marktwirtschaft heute-Impulse fur Wachstum und Zusammenhalt

BMWi und BMU / 2010 / Energiekonzept fur eine umweltschonende, zuverlassige und bezahlbare Energieversor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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