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지구온난화해결법」의 내용과 입법정책적 시사점

정태종

doi:10.57057/LawReview.2022.03.22.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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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종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2卷第1號(通卷第85號)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93 - 220 (28page)

DOI: 10.57057/LawReview.2022.03.22.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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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이상기후 현상을 다발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기록적인 한파, 폭설, 장마, 홍수로 인해 수많은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하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가 하면, 북극 빙하의 소멸을 전망하는 등 위협적이다. 이와 같은 온난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는 “2050 넷제로(NetZero)” 구현이라는 목표에 합의하였다. 특히 미국은 국가적 수준에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입법과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자치주에서도 지역별 특색을 갖춘 탄소중립 입법을 통한 정책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산업구성으로 인하여 일찍이 기후변화의 위기가 심각해졌고, 그 대응 수단으로 탄소배출 감소와 배출된 탄소의 운송 · 저장 등 관련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졌다. 2006년에는 지구온난화해결법(the Global Warming Solutions Act)의 입법을 통해 온실효과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체계를 갖추고 정책을 실행했다. 지구온난화해결법은 제정 당시 비교적 파격적인 규제와 배출거래 및 관련 사항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주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왔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다만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는 법률이나 정책집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 차원에서의 입법이 가지는 지역적 한계와 거대 기업의 탄소배출 규제에 대한 수용성 문제 등도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22년 ‘탄소중립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고, 2050 탄소중립을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입법 수립과 그에 기반을 둔 \정책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지구온난화해결법은 관련 체계의 정립과 집행과정에서의 다양한 교훈을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관련된 행정입법이 구체화되고, 관련 제도가 시스템을 갖추어 실행되면 탄소배출 업체 및 종사자와 해당 지역에 발생하는 어려움이 구체화 되는 등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캘리포니아주가 지구온난화법의 시행과정에서 다양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산업계 및 지역주민 등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관련 행정작용을 실행해 온 것은 넷제로(NetZero) 구현과정에서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라는 당면과제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s climate warming intensifies, various types of abnormal climates are occurring frequently. It is threatening, with record cold waves, heavy snow, rainy seasons, and floods causing numerous deaths and victims, destroying the base of life, and predicting the disappearance of the Arctic glacier. Based on the perception of such warming issu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greed on the goal of implementing “2050 NetZero”. In particular, legislation and policies to realize carbon neutrality are actively underway at the national level in the United States, and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through carbon neutrality legislation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in autonomous states. In California, the crisis of climate change became serious early due to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nd industrial composition of the region, and related technologies such as carbon emission reduction and transportation and storage of emitted carbon were developed as countermeasures.
In 2006, the California Global Warming Solution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B 32”) was enacted to establish an active legislative system and implement policies to reduce greenhouse effects. “AB 32” is significant in that it stipulates relatively unconventional regulations, emission transactions, and related matters in detail at the time of enactment, and has been actively implemented at the state level. However, since it was not the enforcement of laws or policies implemented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regional limitations of legislation at the state level and acceptability of large companies" carbon emission regulations also appeared.
Korea is set to implement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 and Green Growth to Response Crisis」 to Response Crisis in 2022. Ahead of the establishment of related legislation and its implementation of policies to achieve the goal of 2050 carbon neutrality, California"s "AB 32" can be evaluated as suggesting various lesson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executing related systems. If administrative legislation related to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 and Green Growth to Response Crisis」is embodied and related systems are institutionalized, conflicts such as difficulties experienced by carbon emitters and workers in the region are inevitable. California"s implementation of related administrative actions while ensuring the participation of industries and local residents in accordance with various democratic procedures in the enforcement process of the Global Warming Act could have implications for securing social acceptance in the NetZero implement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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