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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5집 제3호
발행연도
2005.9
수록면
287 - 311 (25page)
DOI
10.14731/kjir.2005.09.45.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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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정부는 지구온난화문제에 일찍부터 대응해온 결과 새로운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1998년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정책전환의 속도가 더욱 빨라져 신재생에너지나 온실가스저감 등에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독일의 에너지정책은 전략적으로 에너지효율의 향상과 절약,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이용의 확대로 요약될 수 있다. 독일정부가 이러한 전략에 정책을 집중하게 된 데에는 탈원자력결정으로 인한 에너지대안수립의 필요성이 커진 게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독일의 새로운 에너지정책이 정치적 선택의 결과였음을 의미한다. 독일정부가 추진중인 에너지정책의 수단으로는 신재생에너지촉진프로그램과 신재생에너지법, 열병합발전확대법,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이산화탄소감축 및 개보수지원프로그램, 에너지절약법, 생태적 세제개혁 등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지구온난화문제에 대응한 독일의 에너지정책이 담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에너지정책에 주게 될 시사점을 얻고자한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독일정부의 온실가스저감정책과 성과
Ⅲ. 독일에너지정책의 핵심전략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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