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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69 - 20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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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의 두뇌들을 상당수 유출한 국가는 발전할 가능성이 낮다. 이들 국가는 다시 비숙련 불법 노동자들을 양산하여 이민 물결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에 유럽연합은 어떻게 빈곤국들의 두뇌유출을 막을 것인가와 역내 노동시장의 공백을 메워줄 숙련이민자 들을 얼마큼 받아들일 것인가를 사이에 두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최근 유럽연합은 제 3국 시민들에 대해서는 유럽 내 진입 장벽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이와 동시에 유럽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회원국 국적의 소유가 선행되어야만 하는 등 회원국 국적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유럽연합은 이민자에 대한 초국적 차원의 규제와 함께 제 3국적인의 지위에 대해서는 개별 회원국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이중적 장벽을 세우고 있다. 회원국들은 이민·망명정책을 국가주권 및 자율성 문제 등과 함께 안보적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민·망명문제는 회원국 내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이슈인 동시에 국제범죄, 테러리즘, 마약 문제 등 국가의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보충성의 원칙을 앞세운 회원국가의 독자적인 문제해결방식을 외면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리스본조약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이민·망명정책은 노동의 자유이 회라는 규범적 권력의 확산과 회원국가의 이익 추구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중적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밝히려 하였다.
#이민⋅망명정책(Migration and Asylum Policies) #송환지침(Return Directive) #순환이민(Circular Migration) #헤이그 프로그램(Hague Program) #사회안보(Soc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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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국 / 2007 / 유럽연합(EU)의 인권정책: 전쟁, 난민 그리고 정체성 / EU학 연구 12 (2) : 37 ~ 73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시홍 / 2004 / 유럽연합 시민권과 정체성의 사회적 차원 / 유럽연구 18 : 89 ~ 109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시홍 / 2005 / 이탈리아의 이민과 다문화주의 / 국제지역연구 9 (1) : 51 ~ 72 google schola 4. [학술대회논문] - 김준석 / 2007 / 규범권력과 유럽연합: 새로운 국제정치 행위자의 등장? / 유럽통합 50년: 회고와 전망 유럽학회학술행사자료집 : 28 ~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찬 / 2006 / EU의 정책분석: 유럽연합의 인권정책 / 민족연구 26 : 116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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