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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69 - 39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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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약 2 백만의 노동력이 (역외 포함) 직업을 찾거나 좀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찾기 위해 EU 지역으로 (서유럽지역에 집중된 유입) 노동이 유입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EU의 확대로 영국 등의 국가로 20년 이래 가장 많은 노동유입이 있었고 스페인에는 10년 만에 400%의 노동유입 증가가 있었으며, 이탈리아에는 약 10만 명의 루마니아 이주민들이 유입되었다. 이와 같이 EU의 노동이동 정책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으며 EU 각국들은 개별국가 수준뿐만 아니라 EU전체 수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EU지역에 있어 노동이동과 경제에 관해 살펴본 후, 최근의 EU 국가들에 있어 노동이동에 대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이러한 노동이동이 EU 지역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실업율과 고용수준, 그리고 임금수준 등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EU의 노동유입은 2004년 5월 1일 이전의 기존 서유럽 15개 회원국들, Belgium, Denmark, Germany, Ireland, Greece, Spain, France, Italy, Luxembourg, Netherlands, Austria, Portugal, Finland, Sweden, and United Kingdom의 임금수준을 낮추고 실업수준을 높이고 있으며, EU 15개국 등에 있어 노동유입에 따라 국민소득의 증가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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