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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7권
발행연도
1998.6
수록면
225 - 2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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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interpreting the provisions of the Community Treaties, the European Court lays little emphasis on the historical, grammatical or textual approach. Obviously, what is significant to the European Court is to have” a Community based on the rule of law” and an eventual, prospective accomplishment of European integration. The statement by Advocate General Mancini in ` Les Verts` case shows that the Court is a court with a ` mission` and that therefore it is not an orthodox court: “…the obligation to observe the law takes precedence over the strict terms of the written law. Whenever required in the interests of judicial protection, the Court is prepared to correct or complete rules which limit its powers in the name of the principle which defines its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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