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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청구, 즉 소가 같은 것임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나 제도가 다수 있는데, 이미 계속 중인 소와 연계되어 있는 대부분의 경우는 같은 소인지 여부를 판명함에 별문제가 없으나, 중복 제소와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 선고 후 소 취하에 따른 재소금지 및 기판력의 작용 등에서는 동일한 소인지 여부가 사안에 따라 그 해석과 적용이 일정하지 않아 다소 혼란스럽고 논란이 된다.
이러한 ‘소의 동일성’은 비단 좁은 의미에서의 청구, 즉 소송물이 같은 것인지가 구소송물론과 신소송물론의 대립에서부터 큰 갈림길이 나눠지고 각 소송물론 안에서도 또 다양한 견해와 판례의 입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물에 더하여 소의 주체인 당사자가 같은 지에 대하여도 별도로 추가 검토되어야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의 동일성’은 흔히 강학상 당사자의 동일 및 청구의 동일로 나누어 각기 논리를 전개하는바, 그 분석의 전제가 융합적이지 않고 분리적인 면이 있으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소의 제기, 소의 취하, 판결의 확정이라는 소송과정과 관련하여 각 규정하는 중복 제소나 재소금지, 기판력의 작용에서 ‘소의 동일성’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 요건인데, 각 제도의 규정이나 취지가 다르므로 이를 실체법처럼 통일적인 개념을 정의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구체적 경우마다 제도의 취지에 따른 해석에 의해 서로 달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소의 동일성’은 비단 좁은 의미에서의 청구, 즉 소송물이 같은 것인지가 구소송물론과 신소송물론의 대립에서부터 큰 갈림길이 나눠지고 각 소송물론 안에서도 또 다양한 견해와 판례의 입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물에 더하여 소의 주체인 당사자가 같은 지에 대하여도 별도로 추가 검토되어야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의 동일성’은 흔히 강학상 당사자의 동일 및 청구의 동일로 나누어 각기 논리를 전개하는바, 그 분석의 전제가 융합적이지 않고 분리적인 면이 있으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소의 제기, 소의 취하, 판결의 확정이라는 소송과정과 관련하여 각 규정하는 중복 제소나 재소금지, 기판력의 작용에서 ‘소의 동일성’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 요건인데, 각 제도의 규정이나 취지가 다르므로 이를 실체법처럼 통일적인 개념을 정의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구체적 경우마다 제도의 취지에 따른 해석에 의해 서로 달리할 수밖에 없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소의 동일성
Ⅲ. 맺음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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