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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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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45 - 26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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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다차원 경매 모형으로 설명될 수 있는 입찰제도 하에서의 낙찰자 결정요인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적격심사제도 하에서는 가격요소의 평가 결과가 낙찰자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가격요소(낙찰률)와 비가격요소(기술능력평가) 점수 간의 상관지수가 -0.0534로 나타났다. 비록 상관관계의 정도는 크지 않지만 입찰가격을 낮게 제시하여 낙찰률이 낮아지는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높은 경향이 있다. 턴키제도 하에서도 가격점수와 설계점수의 상관지수가 -0.7485로 제시되어, 가격요소와 비가격요소 사이에는 trade-off가 존재한다. 낙찰 결정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가격점수보다 설계점수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설계점수에 대한 배점이 가격점수에 비해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평가요소 간 실질적인 영향력은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적격심사의 개선을 통해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턴키제도 하에서는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 과잉설계 등 다양한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공공조달 #입찰제도 #경쟁입찰 #procurement auction #competition #public proc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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