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419 - 437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계약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한 명의 수요자(buyer)와 한 명의 공급자(seller)의 계약인 양자간 계약(bilateral contract)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팀 프로젝트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협력하여 이행해야 하는 다자간 계약(multilateral contract) 상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 명의 수요자가 다수의 공급자로 구성된 한 팀과 체결하는 계약 상황에서, 이행이익의 배상, 신뢰이익의 배상, 그리고 가상적 이행이익의 배상과 같은 손해배상제도의 효율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팀계약 상황에서, 소속된 개별 공급자는 계약 파기시 손해배상의 과정에서 전체 사회에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 부분적으로 내부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별 공급자는 양자 간 계약 상황에서보다 계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더 적게 하게 된다. 이것이 양자간 계약과 팀 계약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팀 계약에서 나타나는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이행이익의 배상에서 개별 공급자는 사회최적보다 낮은 노력 수준을 선택했다. 이는‘무임승차’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것은 신뢰이익의 배상에서는 더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또한 일반적인 양자간 계약에서 사회최적 노력 수준과 신뢰 수준을 이끌어 내는 완벽한 배상제도로 알려진 가상적 이행이익 배상의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상적 이행이익의 배상 또한 사회최적보다 낮은 노력 수준을 야기했다. 그러나 수요자의 신뢰수준은 가상적 이행이익의 배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효율적일 수도 있고,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손해배상 #팀 계약 #damages #team contract #가상적 이행이익의 배상 #다자간 계약 #expectation damages #reliance damages #이행이익의 배상 #신뢰이익의 배상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Kim, I. / 2014 / Rethinking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Major Contractual Damage Measures /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170 (4) : 599 ~ 615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Bebchuk, L. A. / 1999 / Damage Measures for Inadvertent Breach of Contract /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19 (3) : 319 ~ 331 google schola [단행본] - Cooter, R. / 2012 / Law and Economics / Pearson Addison Wesley google schola [단행본] - Miceli, T. J. / 1997 / Economics of the Law: Torts, Contracts, Property, Litigation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Rogerson, W. P. / 1984 / Efficient Reliance and Damage Measures for Breach of Contract / RAND Journal of Economics 15 (1) : 39 ~ 53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6-001294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