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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2권 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37 - 25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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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다루어지는 밀가루 담합 사건은 중간재 시장인 밀가루시장에서의 담합으로 제빵업체들이 손해를 입은 사안이었다. 법원은 원고인 제빵업체의 손해를 밀가루 구매가격 인상분으로 정의하고, 제빵업체가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한 비용을 책임제한의 법리로만 고려하였다.문제는 중간재 시장의 담합으로 인한 직접구매자의 손해는 이윤 감소분이지, 중간재 시장에서의 추가구매가격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중간재 구매자의 이윤 감소분은 중간재에 대한 추가구매비용에서 최종소비자에 대한 비용전가분을 차감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또한 이윤 감소분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중간재 시장과 최종재 시장을 동시에 일반균형분석을 해야 하는 등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법원의 판단은 결론적으로는 타당해 보인다.다만,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법원이 손해의 개념을 직접구매자의 이윤 감소분으로 하되 측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그 대안으로서 구매가격 인상분과 비용전가분을 취한다고 판시하였어야 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중간재 시장 #계량경제학적 측정방법의 한계 #직접구매자의 이윤 감소분 #definition of damage #손해의 개념 #중간재 구매가격 인상분 #the limitations in using econometric methods in cartel cases #reduced profit of the direct bu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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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1] 甲 주식회사 등을 비롯한 국내 밀가루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개 밀가루 제조·판매회사들이 공동으로 밀가루 생산량(판매량)을 제한하고 밀가루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였는데, 甲 회사 등으로부터 밀가루를 매입한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甲 회사 등의 행위는 밀가루 제조·판매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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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나650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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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7. 선고 2006가합99567 판결

    [1] 제빵·제과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밀가루 제조·판매업자들의 담합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밀가루 제조·판매업자들이 공동으로 밀가루의 생산량(판매량)을 제한하고 밀가루의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는, 밀가루 제조·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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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3. 선고 2001가합10682 판결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9조의 소송수계신청에 있어 수계의 의사는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나, 소송수계신청인지의 여부는 그 명칭과 신청취지에 한정하여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실질적으로 소송절차의 진행 효과를 유지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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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1]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담합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낙찰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이하 `가상 경쟁가격’이라 한다)의 차액을 말한다. 여기서 가상 경쟁가격은 담합행위가 발생한 당해 시장의 다른 가격형성 요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상승분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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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6. 27. 선고 2005나1093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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