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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4집 제2호
발행연도
2004.9
수록면
53 - 7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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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에서 현저한 현상인 담합과 패거리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는 별로 없다. 오히려 구미학계에서 사회(집단)구성원간의 협동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시켜 왔다. 협동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구미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반면, 동아시아사회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드러날 때도 있다. 특히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동아시아 사회에서의 정경유착, 지역패거리, 파벌 등의 비효율적 요소는 종종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협력을 담합이라고 부르고, 협력/담합에 관한 한국인의 인식을 개괄하며, 이러한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과 그리고 그것이 와해되기 쉬운 조건을 연역적 모델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 담합의 형성에는 집단내부의 신뢰가 중요한 요인인 반면, 담합의 와해에는 내부고발이 매우 효과적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는 긍정적 협력에 관한 여러 연구, 인간행위에 관한 기존 연구, 다른 국가(사회)를 대상으로 실시된 경험적 연구 등과 대비되어, 새로운 이론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본 연구는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큰 오늘날에 시민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협력 #cooperation #trust #담합 #신뢰 #whistle-blowing #패거리 #collusion #내부고발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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