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과 출산율

채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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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구묵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3호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337 - 36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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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OECD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 및 가족복지정책의 변화와 특성을 검토해 보고, 가족복지 유형별 출산율을 비교ㆍ분석해 본 후,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탐색해 보았다.
OECD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은 1970년대에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졌으며, 그 이후에도 완만하게 출산율이 감소했으나, 1990년대에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국가들과 높아지는 국가들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출산율 변화 차이는 1970년대 이후 각국이 채택ㆍ추진한 가족복지정책과 상당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1970년대 이후 출산율 감소에 관심을 갖고 인구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인구관련기관을 설립했으며, 가족복지 지원수준을 높여왔다. 그러나 각국의 가족복지 지원수준과 지원형태(노동중심 또는 양육중심)는 해당국가의 정치적 이념, 문화ㆍ역사적 배경, 경제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발전되어 왔다.
OECD 주요 국가들의 가족복지정책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국가군으로 유형화하여 유형별 출산율을 비교해 본 결과, 가족복지 지원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중심에 비해 노동중심 지원수준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형별 출산율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에서도 가족복지 지원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중심에 비해 노동중심 지원수준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증가하거나 출산율 감소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과 가족복지정책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출산율 및 인구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종합적인 대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인구관련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가족수당 신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기간 연장 및 육아휴직급여의 상향조정, 공보육시설 확대 등 가족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하고, 셋째 양육중심(가족수당 등) 지원수준 보다 노동중심(아동보육시설, 출산휴가 등) 지원수준에 비중을 많이 둘 필요가 있고, 넷째 사회구성원, 특히 청년층에게 자녀를 기르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희망을 갖도록 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seeks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family welfare policies after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fertility rates and family welfare policies of advanced OECD countries, and comparatively analyzing the fertility rates among clusters of countries having similar family welfare policies.
The fertility rates of most advanced OECD countries declined below the population replacement level in the 1970s, and continuously declined slowly after that period. But in the 1990s the fertility rate of some countries increased, on the other hand that of other countries declined. Such a difference of fertility rates suggests that there is some correlation between the fertility rate and the family welfare policy of each country. Advanced countries became concerned about the decline of fertility rate, established the government Population Issues Committee in order to deal with population problems, and increased family welfare supports. But the level and pattern(focusing on maternal employment supports or child-rearing supports) of each country's family welfare policies are differently developed according to its political ideology, cultural and historical background, and economic environments.
A comparative assessment of the fertility rate among clusters of countries having similar family welfare policies demonstrates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family welfare supports is and the level of maternal employment supports in comparison with that of maternal child-rearing supports is, the higher of fertility rate is. And a comparative assessment of the fertility rate changes among clusters of countries also shows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family welfare supports is and the level of maternal employment supports in comparison with that of maternal child-rearing supports is, the higher the increase of fertility rate is or the lower the decrease of fertility rate is.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family welfare policie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government Population Issues Committee which can study systematically fertility rates and population problems, and provide comprehensive population measures. Second, family welfare supports should be expand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family allowances, the prolongation of maternity leave and child-care leave and the upward readjustment of child-care leave benefits, and the extension of public child-care facilities. Third, maternal employment supports such as public child-care facilities and maternity leave should be given more weight than maternal child-rearing supports such as family allowance. Fourth, it is required to prepare social environments which can provide the youth with the hope that child-rearing is not difficult and gives them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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