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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응용경제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51 - 7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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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구의 출산결정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저출산 정책논의 기초가 된다. 그동안 출산 연구에 많이 사용되었던 출산력자료는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알 수 있는 변수들이 조사에서 제외되어 있고, 출산 의향을 질문하는 설문조사의 경우 조사시점의 출산 의향이 실제로 출산으로 이어졌는지 추적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이라는 결과물을 놓고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가구 경제상태를 자세히 조사하는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패널에서 관찰되는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를 비교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특히 기존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이 추가 자녀 출산을 줄이는 작용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출산률 제고를 위해 자녀의 수와 질적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는 가구의 출산결정과정을 이해하고 가구의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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