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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증권학회 한국증권학회지 한국증권학회지 제45권 제3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671 - 71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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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에 근거한 사적효용추구 유인이 과연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위협을 통해 규율될 수 있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소유-지배 괴리도가 기업가치 및 경영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상품시장에서의 경쟁 수준을 고려할 경우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분석결과, 소유-지배 괴리도의 상승은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의 주장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경쟁위협이 낮은 비경쟁적인 상품시장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배주주의 사적효용추구 유인으로 인한 잠재적 대리인문제 발생 가능성이 경쟁위협으로 인해 규율되는 경우 주주가치를 악화시키는 영향력이 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의 다양한 대용치를 활용한 경우와 내생성 문제를 완화시킨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강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효과가 어떤 경영의사결정에 의해 견인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소유-지배 괴리도가 기업의 내부 지배구조 형성 및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유-지배 괴리도의 상승은 좋은 지배구조의 형성과 배당지급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앞선 결과와 유사하게 이러한 효과는 경쟁위협이 낮은 비경쟁적인 상품시장에서 주로 강하게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단편적으로 제기한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가 주주가치를 악화시키는 영향력이 경쟁위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외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보다 일반화된 실증적 논거를 제시한다는 측면의 학술적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 자본시장에서 대리인문제 규율을 위한 다양한 제반장치 형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시상품시장에서의 경쟁 수준에 대한 고려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Dividend Policy #Product Market Competition #기업가치 #기업지배구조 #배당정책 #Internal Corporate Governance #상품시장에서의 경쟁 #Ownership-Control Disparity #소유-지배 괴리도 #Firm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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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  변희섭 경영학연구 201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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