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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기업경영학회 기업경영연구 기업경영연구 제22권 제6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7 - 10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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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소유지배괴리도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유지배괴리도는 지배주주의 의결권과 소유권의 차이를 말한다. 소유지배괴리도가 커지게 되면 지배주주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여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소유지배괴리도가 커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면 조세회피는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소유지배괴리도가 클수록 지배주주는 조세회피를 통해 얻은 이득을 사적이익을 추구하는데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업가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하고 있는 지배주주의 의결권과 소유권 자료를 이용하여 소유지배괴리도를 측정하였으며, 조세회피 측정치는 장기 현금유효세율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소유지배괴리도가 큰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유지배괴도가 큰 경우 지배주주가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인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대리인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조세회피로 인한 이득이 기업가치를 증가시키는 활동에 사용되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됨에 따라 기업가치가 감소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재벌의 영향력이 강한 우리나라 기업환경을 고려해 지배와 소유의 괴리에서 비롯되는 대리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조세회피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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