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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상일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63 - 28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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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로 등장한 빅데이터는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및 인터넷 등 정보서비스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영역에서의 정보 생성 및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의 개념 및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스마트기기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편화로 인해 이러한 개인정보영역도 확대됨과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빅데이터 환경하에서의 개인정보침해 우려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는 발 빠르게 개인 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정비에 나서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빅데이터 환경하에서의 개인정보 침해가능성과 이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이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내 법제 현황과 빅데이터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미국, EU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동향을 분석하였고, 최근 발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더불어 빅데이터시대의 기술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먼저 개인정보의 안전한 유통과 흐름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보공유 및 거래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검토 및 개선을 통해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적응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개인정보의 적정한 이용을 보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포괄적 정의규정을 재검토함과 동시에 수집단계에서의 통제방식이 아니라 미국의 옵트아웃과 같은 이용단계에서의 통제방식으로 법제를 전환함으로써 전면적 사전 동의(opt-in) 제도를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활용을 위한 국가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필요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동의 철회권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Big Data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Guideline #Credit Information #Opt-Ou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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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2013 /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 정의의 문제점 /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google schola 문상일 / 2013 /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금융소비자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제언 / 경제법연구 12(2):97~119 google schola 손상영 / 2013 / 빅데이터, 온라인 마케팅과 프라이버시 보호’ google schola 이창범 / 2013 / 개인정보보호법제 관점에서 본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방안 / 법학논총 37(1):509~559 google schola 지식경제부 / 2012 / 융합․스마트시대 IT산업 주도를 위한 잰걸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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