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경제의 규제

홍필기

규제연구

1996 .06

한국 규제개혁의 실제적 핵심에 관한 법경제학적 소고 : '효율적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金一仲

한국경제연구

2007 .06

좋은규제: 통제수단에서 정책도구로

조성한

정부학연구

2008 .01

한국의 규제연구 경향분석

이민창

지방정부연구

2003 .11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개혁의 방향

김현철

인권과 정의

2019 .01

방송ㆍ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체계 전환의 정책방향

오용수 ,  정희영

방송통신연구

2006 .07

한국 규제연구의 경향분석 : 연구주제 및 연구자의 경향성을 포함하여

이수아 ,  김태윤

규제연구

2013 .12

규제영향분석 제도 개선방안

곽노성

입법과 정책

2011 .01

규제의 목표, 수단, 자원의 관계에 대한 연구

최병선

규제연구

2013 .12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도입과정 분석 : 규제공간 개념의 적용

이혜영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4 .11

우리나라 중소기업 규제개혁의 특성 분석과 시사점: -중소기업옴부즈만의 중소기업 규제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이혜영

규제연구

2019 .06

민간치안서비스 규제인식에 대한 비교연구

최정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1 .01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비차별성에 대한 연구

김태윤

규제연구

2012 .06

Economic Effects of Regulatory Reform in Korea

김정욱 ,  채수복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2017 .11

영국의 규제개혁정책에 대한 연구

이제희

입법과 정책

2017 .01

규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 게임물등급분류제도를 중심으로

정민경 ,  임현

정부학연구

2018 .01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방식의 개선

황태희

성신법학

2011 .02

원칙중심 규제: 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국의 경험으로부터 얻는 시사점

김정훈

은행법연구

2019 .01

지방규제 등록·관리의 성과와 개혁 : 부산광역시의 경험

김창수 ,  김성우

지방정부연구

2016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