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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비교적 평이한 서술로서 향후 한국 규제개혁의 '실체적(substantive)' 핵심지침에 관한 필자의 생각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국가의 어떤 규제이든 민간부문의 각종 재산권들과 필연적으로 연계성을 갖는다는 관찰로부터 모든 논의를 시작한다. 따라서 바람직스런 규제개혁 작업은 바로 이러한 민간의 '재산권 보호' 및 국가의 '규제수용권한'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헌법, 즉 '헌정주의적 기초'에 반드시 근거해야 한다는 명제를 먼저 정립한다. 이후 그 헌정주의적 기초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최적규제방식'에 관하여 다각적으로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선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시장에 부과하는 통제방식은 다양하고 또한 다중적일 수 있다는 그간 법경제학적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의 세부명제들을 도출한다. ① 현재 대부분의 행정규제들이 속하는 '사전(ex-ante)규제'와 손해배상으로 대표되는 '사후(ex-post)규제'는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으나, ② 어느 하나만의 배타적 사용이 사회최적이 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으며, ③ 때로는 두 통제방식을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최적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고, ④ 따라서 앞으로는 "규제개혁=효율적 규제방식으로의 선택 (전환)"이라는 실체적 지침이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한 몇 가지 실제 사례 및 자료들을 필자의 재량으로서 선택하여 각 세부 명제들이 갖는 설득력을 부분적이고 실험적으로나마 입증해 봄으로써, 향후 여타 무수한 분야에 대한 더욱 정치한 분석들을 촉구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규제개혁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거듭 부각시키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규제수용이론 : 규제개혁 핵심패러다임의 재강조
Ⅲ. 효율적 규제방식의 모색에 관한 세부논의
Ⅳ. 책임원리로의 적극적 전환을 위한 추가 법경제학 논의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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