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3 - 50 (4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정부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효과를 평가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모델 및 지표를 개발하였고, 새만금산업단지 내에서의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새만금지역의 투자유치 및 신규 기업의 창업 증가, 부가가치의 창출, 매출증가 및 고용창출 및 규제준수 부담의 감소 등의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만금지역의 투자유치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 효과, 취업 및 노동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산업단지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진입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 효과만을 평가측정했기 때문에 실제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사업의 교육, 의료 및 관광분야 등까지 규제네거티브화를 도입한다면 그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5-001059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