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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아 (고려대학교) 황희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81 - 10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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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규제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과중한 규제부담을 경감하여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는 규제차등화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비용 부담과 규제차등화 필요성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을 중심으로 유형화를 시도하고, 각 유형별 기업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보다 적실성 있는 규제차등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012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규제차등화 매뉴얼 개발을 위한 의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하여 229개 중소기업의 규제차등화 인식 유형을 분류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과 차등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 규제차등화 고수요 집단과 준거집단, 그리고 저수요 집단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기업 특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정책 대상인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규제차등화 수요를 파악하였으며, 향후 규제차등화 정책에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규제차등화 #잠재집단분석 #중소기업 규제 #regulatory tiering #latent class analysi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regul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Ⅴ. 결론 및 연구의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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