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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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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09.06
수록면
3 - 3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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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채무 지표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연구로는 옥동석(2007a)이 있는데, 2008년 새 정부가 출범하며 이 문제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국가채무의 문제는 정부회계의 발생주의 도입과 무관하며 재정범위의 설정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재정범위 설정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부문을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구분하는 다양한 국제기준들을 상세하게 조명하며, 2007년 말 현재의 정부부채를 추정하며 향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공공부문 #국가채무 #재정범위 #정부부채 #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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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곽윤직 / 1995 / 민법총칙 google schola 2. [단행본] - 고영선 외 / 2004 / 재정위험의 관리와 중장기 재정지출구조 개선 / 한국개발연구원 google schola 3. [단행본] - 박경돈 / 2008 / 새 정부 초기의 여건분석을 위한 재정지표 검토 / 한국행정연구원 google schola 4. [단행본] - 박형수 / 2003 / 재정건전화를 위한 국가채무 관리방안 / 한국조세연구원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옥동석 / 1997 / 공공부문과 국가재정의 범주:현황,문제점 및 개선방향 / 재정논집 12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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