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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2
- 수록면
- 3 - 3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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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부채관리와 관련된 사전적 장치인 ‘지방채발행한도제’ 사후적 관리 제도인 ‘지방재정분석’ 제도를 통한 부채관리에 대한 현재의 운영 성과를 분석했다. 지방정부의 지방채는 발행에 대한 사전 통제, 재정분석을 통한 건전성 강화 방안으로 채무관리 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방정부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다. 특히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채규모는 연간 2조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재정분석에 따른 부채감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채무관리에 대한 건전성 지표들은 분모인 지방재정규모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러한 부채규모의 상대적 증가를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채의 발행 한도액은 ‘채무상환비비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지표값이 갖는 한계에 대한 보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채 총량에 대한 관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 설정, 재정분석 및 재정위기 사전 정보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정부의 투자사업은 가용재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통한 조달이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사업 일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현재 운용 중인 사전?사후적인 부채관리제도의 한계점은 현실적으로 지방 정부의 부채규모를 줄이지 못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좀 더 적극적인 부채관리가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특히, 도시정부로 광역시는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여유재원을 확보하고 재정투자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점이 본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이다.
이를 통해서 현재 운용 중인 사전?사후적인 부채관리제도의 한계점은 현실적으로 지방 정부의 부채규모를 줄이지 못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좀 더 적극적인 부채관리가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특히, 도시정부로 광역시는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여유재원을 확보하고 재정투자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점이 본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지방정부의 지방재정 건전성과 지방채 관리
III.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과 부채관리 실태
V. 지방정부 부채의 합리적 관리 방안
VI.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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