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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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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39 - 6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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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증시 데이터를 활용한 사건연구(Event Study)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기업결합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이 시장의 반응에 비추어 얼마나 타당했는지를 사후적으로 검토한다. 분석대상 기업결합사건은 1981~2004년 기간 동안 공정위가 심의ㆍ의결한 13건의 수평 기업결합사건이다. 분석 결과, 시장의 평가와 공정위의 판단이 일치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3건, 제1종 및 제2종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5건, 그리고 판단이 곤란한 사건이 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점은 제1종 및 제2종 오류로 분류된 사건이 모두 외환위기 직후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인데, 이는 이 기간 동안 기업결합사건에 대한 심결이 경쟁과 효율성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 받았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사건연구 #Event Study #Consumer Welfare #기업결합 #Horizontal Merger #소비자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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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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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충규 / 2005.7. / 기업결합심사의 후생기준과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Banerjee, A / 1998 / Are Mega-Mergers Anti-Competitive? Evidence from the First Great Merger Wave 29 (4) : 803 ~ 827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Barton, D.M / 1984 / The Price and Profit Effects of Horizontal Merger 33 (2) : 165 ~ 177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Bulow / 1985 /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 488 ~ 511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Duso, T / 2003. / The Political Economy of European Merger Control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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