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재 신문산업에서는 경품류 및 무가지를 합한 가액의 한도를 매출액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경품의 제공은 가격정보에 민감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가격차별전략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는 정보소비자의 후생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신문선호도에 대한 조사, 가격정보 취합 여부에 대한 조사 등 신문시장의 소비자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무가지ㆍ경품을 제한할 경우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한편, 신문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기준에 있어서 시장점유율 기준과 관련시장의 범위를 공정거래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신문시장은 일반제조업과 비교하여 시장의 집중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시장경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심각한 과점구조가 아니다. 또한 유료 일간신문들은 방송, 인터넷매체, 무료신문과의 광고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 점유율 높은 유료신문사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격을 책정, 유지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신문법이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기준보다 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법규정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신문시장 경품제공의 경쟁제한성 분석
규제연구
2008 .06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법학연구
2012 .11
-
시장, 할 수 있는 일? 해서는 안되는 일?
시민과세계
2005 .05
-
부산지역 광고인의 지역 신문광고시장 인식 및 활성화 방향에 관한 심층면접 연구
한국광고홍보학보
2005 .10
-
미디어산업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분석 :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판단과 남용행위 유형분류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2008 .11
-
디지털 뉴미디어 시대 신문생존 방안에 관한 연구
동서언론
2005 .12
-
중국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규제
법학연구
2011 .09
-
신문판매시장 경품의 경제에 관한 고찰 : 경품의 지속 원리와 딜레마
한국언론정보학보
2007 .02
-
지역신문의 지역 관련 보도 비중에 미치는 요인
한국언론정보학보
2008 .02
-
신문의 기능과 신문관계법
언론과법
2006 .06
-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제의 쟁점과 과제
저스티스
2008 .06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비교사법
2007 .03
-
市场支配地位认定方法的新挑战－网络产业视角下的分析－
동북아법연구
2013 .01
-
지역신문 광고시장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2006 .06
-
시장 획정별 미디어 시장 집중도 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10 .06
-
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M&A가 방송･통신･결합시장에 미치는 후생효과 분석: SKT vs 티브로드 M&A 사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20 .06
-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비교사법
2006 .12
-
신문법 내 소유규제 제도의 형성과 해체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2011 .1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5-00105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