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주식소유 규제

전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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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삼현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3 - 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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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는 신자유주의 사조 아래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진 각국들은 이미 1990년대부터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면서 종래의 경쟁정책을 신속히 수정하여 경제력집중에 대한 억제정책도 새로운 틀 하에서 개편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법제도 개선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소유집중 억제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주식소유에 대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부작용은 2003년 6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바 있는 LG그룹의 LG카드사태와, 2004년 4월, 원치 않는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게 된 삼성에버랜드 사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경쟁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지주회사에 대한 주식소유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소유집중보다는 시장집중을 억제하는 경쟁정책을 경제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As the most suitable alternative in ensuring the transparency of a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the government has pressed hard on large conglomerates to adopt a holding company system. Nevertheless, in the wake of the LG Card liquidity crunch and Samsung Everland's translation to financial holding company, controversies are now flaring up as to whether the holding company system can function well as a proper model under the current Korean situation. In field of holding company regulation, the biggest problem is that the stock holding of holding company is compelled by law on positive or negative lines. The biggest reason behind the government's regulation of stock holding in the holding company system is that each affiliate can carry out its independent management. The government sees that this will, in turn, curb illegal inter-affiliate trading and especially guarantee the transparency in the governance system.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interpretation, even if the LG Card insolvency crisis and Samsung Everland's translation to financial holding company caused great confusion in the financial market, the holding company system itself should have played a role of firewall in preventing the individual company's insolvency from spreading to other Group affiliates. The bigger problem is that neither the government nor the financial circles properly understands the system or actually permits it. Realistically, it is too early to pin excessive expectations on the function of holding companies. Nevertheless, it is incorrect for the government to intervene in corporate management form. The government should not forcibly recommend the adoption of the holding company system as an alternative in improving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Corporate management form is something each company should choose to adopt. Eventually, the government should let the market finally decide on the corporate management form.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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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재 / 1999. / 순수지주회사의 허용과 관련법제의 대응방향｣ 10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호 / 2000.8. / 지주회사 규제: 문제와 대안 (1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매일경제신문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윤흔 / 1997. / 행정법강의 (상)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형규 / 1998.12. / 지주회사규제에 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검토｣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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