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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미국과 영국에서 계열사 출자에 대한 규제정책으로 인해 소유와 지배가 괴리된 형태의 기업집단이 거의 소멸되었음을 밝힌다. 규제완화에 의해 일시적으로 피라미드형 기업집단이 형성되었으나 이후 계열사 출자의 효용을 떨어뜨리는 법과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점차 소멸되었다.
미국에서는 1920~1930년대에 걸쳐 다층구조의 지주회사가 번성하였으나, 대공황 발생 이후 루스벨트 정부는 기업 간 배당에 과세하여 기업의 주식소유 동기를 약화시키고, 동시에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엄격히 규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집단소송제의 강화와 함께 성공적으로 미국에서 다층구조의 지주회사를 소멸시켰다.
영국에서는 런던증권거래소의 규칙을 통해 기업집단의 문제를 해소하였다. 1950년대 들어 적대적 인수합병이 발생하자 기업들은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거나 피라미드형 기업집단을 구성하여 대처해 나갔다. 그러나 이미 비중이 커진 기관투자가들의 요구에 따라 런던증권거래소는 적대적 인수합병을 활성화시키는 규칙을 제정하였고, 이 규칙은 다층적 피라미드의 형성을 저해하고 소유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한국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영미식 재벌개학을 추진했으나, 미국과 영국에서 기업집단을 해체한 핵심적 수단들은 채택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모순을 범하였다. 이 논문을 통해 미국과 영국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한국의 재벌개학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간 국내 경제학계나 정책당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과 교훈을 밝힘에 따라 향후 합리적인 논의와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1920~1930년대에 걸쳐 다층구조의 지주회사가 번성하였으나, 대공황 발생 이후 루스벨트 정부는 기업 간 배당에 과세하여 기업의 주식소유 동기를 약화시키고, 동시에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엄격히 규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집단소송제의 강화와 함께 성공적으로 미국에서 다층구조의 지주회사를 소멸시켰다.
영국에서는 런던증권거래소의 규칙을 통해 기업집단의 문제를 해소하였다. 1950년대 들어 적대적 인수합병이 발생하자 기업들은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거나 피라미드형 기업집단을 구성하여 대처해 나갔다. 그러나 이미 비중이 커진 기관투자가들의 요구에 따라 런던증권거래소는 적대적 인수합병을 활성화시키는 규칙을 제정하였고, 이 규칙은 다층적 피라미드의 형성을 저해하고 소유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한국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영미식 재벌개학을 추진했으나, 미국과 영국에서 기업집단을 해체한 핵심적 수단들은 채택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모순을 범하였다. 이 논문을 통해 미국과 영국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한국의 재벌개학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간 국내 경제학계나 정책당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과 교훈을 밝힘에 따라 향후 합리적인 논의와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목차
Ⅰ. 영미형과 유럽형 기업 소유지배구조
Ⅱ. 미국의 지주회사 개혁
Ⅲ. 영국의 기업집단 개혁
Ⅳ. 한국에서의 영미식 재벌개혁정책 진단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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