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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7 - 20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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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TPP 협정의 발효가 불투명하게 되었으나 이와 상관없이 이 협정에 포함된 새로운 통상규범은 미국 등 12개국의 정리된 입장을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여타 협정에서도 유사하게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새로운 통상규범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 협정의 국영기업 챕터이다. 이 챕터는 국영기업이 시장을 교란하고 이를 통해 타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 핵심적 기제로 체약당사국 정부가 자국 국영기업을 지원하는 조치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영기업 챕터는 보조금 협정의 기본골격과 개념을 상당 부분 차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TPP 국영기업 챕터는 규제대상 정부지원조치를 열거하고 있는 소위 비상업적 지원(“NCA”)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결국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조치 규제를 위한 실질적인 첫 번째 관문이라는 점에서 국영기업 챕터의 핵심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포함된 NCA 정의 규정은 여러 측면에서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보조금 협정으로부터 정부지원조치의 기본 태양을 차용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지원형태는 제외하고 있다. 간접적 지원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불분명하다. 상품협정인 보조금 협정의 규범을 서비스 및 투자영역에도 별다른 조정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도 눈에 띈다. 무엇보다 정부지원조치의 존재여부와 그에 대한 실질적 평가를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별도로 평가하게 되어 있는 보조금 협정의 기제를 변경하여 이를 하나로 합하여 진행하도록 소략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독특하다. 이와 같이 현재 NCA 관련하여 도입된 규범들은 정부지원조치와 관련하여 오히려 혼선과 새로운 법적 쟁점을 제기하는 측면이 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조치 관련 통상규범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TPP 협정에서의 경험과 결과를 적극 검토하고 발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영기업에 대한 규범을 앞으로 통상협정에 새로이 포함시키고자 하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러한 규범은 어떠한 지원조치가 규제대상인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간접적인 지원은 어떻게 확인하고 규제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지금보다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State-Owned Enterprises #Non-Commercial Assistance #Trans-Pacific Partnership #SCM Agreement #Governmental Assista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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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 USTR Overview of the Trans Pacific Partnership google schola Ian F. Fergusson /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 Brief,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google schola 윤미경 / 2016 / An Analysis of the New Trade Regime for State-Owned Enterprises under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 East Asian Economic Review 20(1):3~35 Crossref William Krist / Negotiations for a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google schola P. Kowalski / State-Owned Enterprises: Trade Effects and Policy Implications :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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