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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재학회 영재교육연구 영재교육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211 - 24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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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체계의 구조와 교육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살 펴봄으로써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적 논의의 대상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의 법률상 위치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입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에 대한 공과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법 체계와 목적, 영재교육 대상자, 교육과정, 영재교육 교사에 대한 법 규정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 결과 영재교육에 대한 법 제정의 역사가 10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법체계 와 상위법의 근거 조항 및 목적 등의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영재교육 대상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교육과정 역시 부분 수정이 필요하며,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했다. 그리고 교원 자격은 보다 엄격하 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향후 특정 주제별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영재교육 입법, 교육재판, 교육정책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러 나 본 연구는 개괄적 수준에서 법의 기본 체제나 내용을 제시하였으므로 전체적인 법적 구조까지 검토하고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영재교육 #영재교육진흥법 #Act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Law #영재의 선발 #교육과정 #영재 담당 교원 #Selection of gifted #Teacher certification #Curriculum #gifted educ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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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인수 / 1996 /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정방안 / 교육법학연구 8 : 51 ~ 78 google schola 2. [단행본] - 구자억 / 2003 / 동서양 주요국가들의 영재교육 / 문음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권영성 / 1998 / 헌법학 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낙운 / 1986 / 현행교육법해설 / 하서출판사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경 / 2007 / 2007 특수교육법의 쟁점과 과제 /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8 (4) : 95 ~ 14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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