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s Policy Towards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 From A Free Rider To A Controller? :From A Free Rider To A Controller?

Yihei Zhao; Sung-Hack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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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Yihei Zhao (Korea University) Sung-Hack Kang (Korea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1집 제3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11 - 13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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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중국 대 북한 핵 프로그램 정책을 free rider, controller, mediator, vetoer란 개념을 이용해서 분석했다. 기존 학자들은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중국 대 북핵 프로그램 정책은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controller한 적이 없었고 계속 free rider이었다. 그리고 중국은 국제 사회가 북한으로 하여금 핵포기하도록 압력을 주려는 의도와 노력을 veto했다는 역할을 해왔다. 중국이 이러한 역할을 했다는 이유는 중국의 첫 번째 우선적인 정책이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안정 유지와 북한 정권 유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China #North Korea #Nuclear Weapons Program #중국 #북한 #핵 프로그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Analyzing Concepts
Ⅲ. The First Nuclear Crisis-Being A Free Rider
Ⅳ. The Second Nuclear Crisis-Being A Mediator Thus A Controller?
Ⅴ. The Nuclear Tests-Towards A Controller?
Ⅵ. An Analysis of China’s Policy Towards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Ⅶ.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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