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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12
- 수록면
- 83 - 129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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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강력한 반핵운동으로 인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핵발전 확대정책에 제동이 걸린 국가다. 이 글은 대만 반핵운동의 등장 배경과 성장, 부침과 재생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공정률 98%와 92%에 이른 롱먼 제4핵발전소 건설을 동결한 정치 ·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또한 대만 반핵운동의 역사를 통해 반핵운동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대만 반핵운동은 체르노빌 핵발전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과 함께 반독재투쟁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출발 초기부터 야당과 연합함으로써 당파성을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민진당 집권시기 동안 반핵운동은 민진당의 배반으로 인해 오히려 침체상태에 놓여 있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 참사는 이러한 대만 반핵운동을 재점화했다. 후쿠시마 이후에는 반핵운동이 당파적 분리를 넘어 보다 유연한 접근을 보였으며 보다 많은 일반 시민들을 운동에 동참시키고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 동원 방식이 변화되었다. 또한 사회적 연대의 범위나 반핵운동 참여자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핵에너지를 넘어서는 에너지 대안 찾기가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대만 반핵운동의 현재의 성공은 지속적인 반핵운동과 대만 핵발전소의 입지 특성으로 인해 대중의 핵발전 위험 인식이 향상되었고 반핵운동 진영이 이러한 위험인식을 효과적으로 조직화하고 정치적 기회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대만의 전원 구성과 핵발전
3. 대만 반핵운동의 배경과 태동
4. 대만 반핵운동의 성장과 부침
5. 대만 반핵운동의 성장과 시기별 특성 변화
6. 대만 반핵운동의 ‘현재까지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 요인
7. 나가며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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